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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업이 보유하고 있다.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에서도 "지적재산권 제도는 주로 기업의 이익과 투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문화기업은 로비를 통해 전 세계적인 저작권 강화를 추동하고, 이렇게 강화된 저작권은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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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권리, 심의, 국회, 기업, 학교, 검열, 접근권,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19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빈곤,신자유주의,인권의 문제로 에이즈를 보자

... 의 이윤이라는 것이 이들 제약회사가 고가의 약가를 고수하는 이유다. 더욱이 이들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싼값의 일반약을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화와 무역자유화의 실체다. 에이즈감염인과 환자들은 바이러스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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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2002-11-19

인권키워드
에이즈, 질병, 빈곤, 감염, 인권, 재소자, 구금시설, 바이러스, 에이즈환자, 전쟁, 집회, 차별, 지적재산권, 치료, 개발, 이야기, 운동, 조직, 신자유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기획연재 (278호)

생명을 팔아넘긴 한미 FTA 폐기해야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①

... 의 에이즈 감염인이 인도의 약을 먹고 있다. 인도가 EU와 FTA를 체결하면 자료독점권과 지적재산권 집행조치로 값싼 복제약을 만들기 어려워진다. 인도의 값싼 약을 먹고 있는 개발도상국 대부분의 에이즈 감염인들은 국제 지원으로 어렵게 먹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FTA가 통과 된 후 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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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브리엘 2011-12-06

인권키워드
에이즈, 생명, 푸제온, 감염인, 집회, 제도, 피해, 감염, 재벌, HIV/AIDS, 기업, 생명권, 지역, 지적재산권, AIDS, HIV, 이야기, 미국,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02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어렵기도 간단하기도 한 WTO와 반세계화

... 업에 넘기는 농업협정, 모든 공공서비스를 시장논리에 내맡기는 서비스협정, 초국적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의약품과 정보 접근권을 제약하는 지적재산권협정 등 각종 '법안'을 의결하여 통과시키고 집행한다.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재판부(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해 판결을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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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희 2005-09-27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기업, 한국, 권리, 헌법, 에너지, 약자,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교육, 인권, 지적재산권, 접근권, 개발, 체제, 이야기, IMF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9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못생길 수 있는 것도 인권이다

... 것에 문제 제기하는 움직임에 대해 찬반여론이 팽팽하다. 반대 측에서는 활동가들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반달리즘을 행하는 것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날씬하고 젊으며 가슴이 풍만한 육체를 아름답다고 여기는 인식이 워낙 강하게 박혀 있기에, 설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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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1-12-14

인권키워드
한국, 뉴스, 운동, 인권, 장애, 권리, 여성, 이야기, 권력, 피해, 나이, 성희롱, 인종, 장애인, 젠더, 질병, 차별, 장애여성, 지적재산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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