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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 -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7.30) ● 특별 기고 ·김혜진 -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7.4) ·김재홍 -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7.30) ● 캠페인 -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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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1

인권키워드
전교조, 파업, 성추행, 철도노조, 인권, 자살,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함께 해요

[보도자료]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부는 50여일이 지난 2006년 2월 1일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여부 등은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짤막한 답변을 보내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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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2-20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네트워크, 간접고용, 노동, 파견법, 법, 교육, 노동자, 성희롱, 전교조, 파견, 학생, 현장실습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답변서에서 "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하여 규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가 아니므로 불법파견 여부조차도 따질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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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3천여명, 용산역 광장에서 정부의 노조 전임자 수 축소,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방침 규탄 시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교수 1백27명 서명 받아 5.18 불기소 법리상 오류라는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일본 오키나와 현의회 주최 미군 성폭행 항의 집회, 주민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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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7호)

94년 여성노동자 선언

... 해, 올바른 남녀평등 교육의 실시를 정착시켜 나가자. 1. 불법적인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파견법 제정과 비정규직 고용확대를 반대한다. 1.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20%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시하라. 1. 여성의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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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8

인권키워드
여성, 기업, 노동자, 여성노동자, 성차별, 학교, 국가, ILO, 교육, 근로기준법, 노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복지, 비정규직, 차별, 파견법, 노동조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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