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49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군 영창제도를 흔들자!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 복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다. 그 결과, 영창제도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른 '사적(私的) 형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영창제도가 최소한의 합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손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창제도의 폐지를 제안한다. 다른 징계수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4-09

  인권키워드

  인권, 가혹행위, 성폭력, 영장, 자살, 형벌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가 옳다

  ... 이들이 청구한 재심을 법원이 받아들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근거해 유죄가 확정된 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89년 위헌판결이 내려진 구 사회보호법의 필요적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0-27

  인권키워드

  형벌, 제도, 헌법재판소, 무시

• 인권하루소식 (461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김선명 씨를 비롯한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노력은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로버트케네디인권센타｣,｢국제고문반대협회｣,｢국제앰네스티｣ 등 세계인권단체는 한국의 장기수들이 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석방, 국보법, 사법부, 양심, 질병, 형벌, 인권위, 독립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66호)

  국제앰네스티와 긴급구명활동

  ... 공정한 재판의 촉구, 모든 수인들에 대한 사형,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 반대, 모든 비사법 처형과 “실종”의 종식, 전세계 난민을 위한 활동 등을 주로 펼치고 있다. 이들은 자국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간여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 감시하고 있는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고문, 집, 국가, 감시, 난민, 사형, 생명, 석방, 재판, 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7호)

  [이주의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 상실한 형벌 조항은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효력 상실이 소급된다고 밝혀 … 과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죄의 길 열리다! √ 유엔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맞아 ‘진실의 힘’,...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6-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회, 김진숙, 노조원, 농성, 대법원, 집시법, 회사, 진실, 헌법, 전기, 강제퇴거, 긴급구제, 민주노총, 시설, 파업, 형벌, 조작간첩, 시민사회, 정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