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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7호)

  인권의 사각지대 대용감방 폐쇄 시급

  ... 수용자를 관리, 처우할 경찰인력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여성 수감자들이 남성 경찰관들의 감시 하에 놓이게 돼 심한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된다. 대용감방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계속되고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확보가 어려워지자 경찰청은 최근 대용감방의 이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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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인권, 감시, 과밀수용, 여성, 유치장, 경찰,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 행사될 것이 역사가 가르쳐준 교훈이다. 현실적으로 국정원 요원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와 같으리라 기대할 수 없고, 과거 안기부 전담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고서 나중에 안기부 수사 내용을 발췌, 정리하여 공소장만을 대서해온 기능에 안존해온 것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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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남용, 테러방지법, 역사, 테러,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5호)

  경찰청, 지문반환 거부

  청구인들, 행정심판 계획…“지문수집 무효”

  ... 획이라고 밝혔다. 정정결과의 내용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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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5

  인권키워드

  개발, 법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법원, “노동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 착용하고 있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심검문을 하고 있었다. 2월 22일 당일 부평경찰서 경찰관들은 “부평역 주변을 배회하거나 식당 등지에서 은신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격리해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식당에서 노동자들을 경찰서로 연행한 경찰들은 이들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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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손해배상, 동행, 국가, 석방,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학부 이계수 교수는 “테러방지법안이 테러사태 발생시 군병력을 동원하는 것과 동원 병력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눈에 띈다”며 “이는 헌법에 따른 비상사태선언 없이 나라를 실질적인 계엄상황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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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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