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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5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 회의 역사적 오점이었다. 정권수호를 위해 날림으로 만든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오용과 남용의 논란에 휩싸였다. '공산당을 탄압하고자 만들었으나 속담에 고양이가 쥐를 못 잡고 씨암탉만 잡는다는 격으로 정작 3천만 민중도 다 걸려 들어갈 수 있어 자손만대에 죄를 짓고 말 것'이라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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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2004-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헌법재판소, 탄압,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5호)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 신자유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정보의 남용이 드러난 만큼 이런 식의 표적 수사에 대해 문제제기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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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04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운동, 개인정보, 남용, 무죄추정, 비방, 활동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56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 NA를 채취·관리해온 경찰의 관행을 볼 때,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디비화된 유전 정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이 지난 2001년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왔음에도 정부가 이 문제를 공론화 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세밀하게 준비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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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21

인권키워드
부모, 아동, 경찰, 보호시설, 남용, 시설, 신상정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형네트워크 건설 논의는 지난해부터 되어 왔는데요, 본격화된 것은 지난 6월 교도소내 계구 남용과 관련한 공동대응 과정이었습니다. 전국의 ‘감옥 지킴이’들은 행형의 문제가 한 교도소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행형정책과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데 그 뜻을 함께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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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사랑방, 법무부,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사용으로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은 이상, 엄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에 다름 아니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서, 선처나 관용을 받을 일도 아니다. 나아가 이 문제와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 또한 부당한 일이다.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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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민주주의, 권력, 파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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