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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9호)

  5월의 악몽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3천2백여명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총기의료기술의 한계성으로 정치, 외교적 차원의 방법을 동원한 국외치료를 권장했다. 정신재활상담소 개설필요 정신적 장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통증장애가 주된 장애원인이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에 대한 영구적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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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장애, 치료, 피해, 피해자, 스트레스, 부모, 간첩, 자살, 정치

• 인권하루소식 (886호)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 비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긍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 일본 외교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의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매춘문제와 관련, 96년 '윤락행위방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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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여성인권, 성폭력, 여성, 교육, 보호시설, 피해, 가정폭력, 여성노동자, 위안부, 인권, 인신매매, 친고죄, 학대,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4호)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물 아니다”

  ... 이점이 있으며,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중략)과 관련해서 연방제를 하되 외교권과 군사권은 각각 갖자고 북한의 김일성이 1991.1. 신년사에서 수정․제안한 고려연방제의 실질적 내용이 위 한민족공동체통일안의 남북연합의 내용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는 견해(중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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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역사, 공산주의, 미국, 국가, 사회주의, 체제

• 인권하루소식 (880호)

  80년 미국은 집 지키던 개?

  5.18 학술심포지엄, 미국책임론 공방

  ... 혈통로와 미국의 위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삼성(가톨릭대) 교수는 “미국은 한편으론 인권외교를 표방하면서도 한편에선 독재를 지원하는 이중 정책을 펴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국인들은 5.18 당시 ‘관망자’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두환 군부의 ‘무력 폭동진압’ 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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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미국, 집, 사법부, 정치

• 인권하루소식 (876호)

  노동절 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북한동포돕기 특별결의문 채택

  ... “노동자집회에 학생들이 왜 오냐”며 일부 학생들을 강제로 되돌려 보냈다. 조형진(서울대 외교학과 95학번) 씨의 경우 2번씩이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 당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경찰측이 조 씨를 강제연행 하려다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연락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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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운동, 노동절, 기업, 노동자, 노조, 전교조, 경제위기,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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