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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0호)

  미군폭행 당한 모녀, 국가상대손해배상 청구

  ... 김금순(68)씨와 딸 설은주(31)씨는 24일 '미군들에 의한 폭행과 불법구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주한미군영내에 살고 있는 딸이 건네준 찹쌀과 쇠고기로 인해 미군헌병들에게 '미군물품판매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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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346호)

  미군범죄 규탄 미군기지 ‘인간 띠 잇기’ 무산

  ‘미국과의 외교 마찰 고려’ 경찰력 동원 원천봉쇄

  ... 의 몸싸움 과정에서 한국일보 사진기자 왕태석 씨는 전치 2주 부상과 카메라 렌즈가 깨지는 피해를 당했으며 한총련 학생 25명은 연행되어 8시간동안 감금되었다 풀려났다.. 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전우섭 씨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던 집회를 불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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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미국, 서울역, 조직, 피해, 외교, 교육, 광장

• 인권하루소식 (210호)

  국제중재재판소란?

  ...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 법정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동 재판소 내의 소법정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진술, 기타 증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재재판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준거법으로서 국제법 및 정의,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며 판결은 당사자 쌍방을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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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1

  인권키워드

  국가, 위안부, 법, 노예제,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호)

  문국진 씨 7개월만에 공판재개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발간, 피해자가족모임 등 계획

  “소송은 고문치료ㆍ예방ㆍ제도화 필요성 인식계기” 고문피해자 문국진(3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함의13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1월18일 첫 공판이 열린 뒤 7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 1차공판에서는 국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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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제도화, 가족, 대통령, 재판, 청와대, 피해자, 경찰, 심리,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 무엇으로 보고, 무슨 수를 어떻게 써서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인가이다. 과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이 변화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가리키고 있을까? 언론, 무엇이 문제인가 온라인 기반 뉴미디어의 등장은 정보 생산과 보급의 주체를 폭발적으로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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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8-27

  인권키워드

  언론, 권력, 피해, 지역, 제도, 가해, 가해자, 감시, 국적, 성폭력, 차별, 참사, 운동, 권리, 에너지, 약자, 국회, 남용, 미투, 세월호, 신문, 심의, 정치,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불안,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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