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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9호)

  한총련 컴퓨터통신 ID 사용정지

  전기통신사업법, 국보법 위반

  ... 가 13일자로 정보통신부 공문에 의해 사용정지당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한총련 15대 대선투쟁지침’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와관련 5기 한총련 통신단은 △전기통신사업법 즉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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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단속, 검찰, 사상,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성명서> “인권운동가 서준식 대표의 체포는 인권에 대한 배반이다”

  ... 볼 것 없이 국민들은 인권운동가인 서준식 대표의 체포를 보면서 양심수를 발견할 것이다. 대선정국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공안몰이는 인권가해자로써의 정부의 얼굴을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에 여지없이 드러낼 것이다. 우리에겐 빼앗길 수 없는 인권과 그것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 우리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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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제주, 기본권, 남용, 생명,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7일 ~ 11월 2일)

  ... 해고/덕성여대 직원노조, 관선이사 파견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경찰청, 15대 대선 앞두고 PC통신망의 게시판이나 토론방에 특정후보나 정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50여 명에 대해 통합선거법 위반혐의로 내사/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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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학교, 재소자, 전교조, 탄압, 원전, 국제, 중국, 교육,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비방, 퇴직금, 파견, 파업, 학생,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8호)

  삼특 노동자 44명 16일째 단식

  진상조사단 “포철 위장정리해고 확인”

  ... 회단체들도 앞으로 각계인사 2천명 가량의 서명을 받고, 국회․청와대․대선후보 등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로 하는 등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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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리해고, 청와대, 진상조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13일 ~ 10월 19일)

  ... 화) 부산국제연화제서 독립영화인 검열철폐 시위/유가협 등 열사.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대선공약화할 것 촉구/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발표, 96년 세계 무기수출 8% 증가해 399억달러 규모 ◆15일(수) 인천시교육청, 98년부터 2001년까지 17곳 폐교 예정/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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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재소자, 청와대, 유가족, 피해, 국제,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 시각장애인, 임금, 장기수, 직권남용,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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