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53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 다. 예컨데, 학자 및 학생의 단체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대학법이라든가 치안법(한국의 집시법), 공무기밀법, 심지어 마약단속법까지도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식민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엄혜진 2001-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집회, 활동가, 운동, 무기, 중국, 한국, 고문, 성폭력, 재판, 저항, 지역, 집시법, 학생,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9호)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 범죄시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라며, "정부 형편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지금 집시법이 있는 한 계속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농민은 지금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 농민들이 절박한 요구를 이따위 트집으로 가로막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08-0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금지통고, 민주노총, 약자, 기본권, 공권력, 집시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집회· 시위 흠집내기 언제까지

  경찰, 집회 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그간의 관행을 지적하며, "법적인 근거도 없는 각서를 요구하고, 이를 조건으로 삼는 것은 집시법을 사전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며 경찰이 없는 권한을 가지고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 비난했다. 경찰의 각서 제출 요구가 자의적이란 건 금새 또 한번 드러났다. 정평위측이 이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8-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3호)

  한달 새 5백명, 무차별 ‘마녀사냥’

  경찰, 학교·농활현장 안하무인

  ... 가협의 송소연 간사도 “구속자 가운데 80%가 불심검문을 통해 연행된 학생들인데, 대부분 집시법과 폭력 또는 화염병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있다”고 밝혀, 정치적 의도에 따른 마구잡이식 연행과 구속이 우려되고 있다. 범민련 대전충남연합 의장 연행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대전충남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자취방, 학교, 국가보안법, 집시법, 파견,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6호)

  5월부터 41일 동안 1백61명 구속

  민가협 발표, 지자제 앞두고 구속자 급증

  ... 말했다. 한편, 김영삼 정권이 등장한 이후 6월10일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양심수는 총 1천2백34명으로 밝혀졌다. 현재 수감중인 양심수는 총 4백64명이다. 이중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양심수는 전체 구속자의 64.6%인 3백명으로 집계되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선거, 국보법, 학생운동, 탄압, 가족, 노동자, 장기수, 집시법, 학생,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