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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 즉 안기부의 직무조항 중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의 포괄적․전면적 수사에서 찬양․고무 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 군형법 중 반란죄, 이적 죄, 군사기밀 누설죄, 감호 부정사용 죄에 대한 수사에서 군사기밀누설죄, 이적의 죄에 대한 폐지가 그것이다. 악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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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범죄, 시대, 역사,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호)

  ‘분향소’ 합수부 국가

  보안법 위반 피소

  ... 무엇이든 김일성 영정과 분향 소를 만들어낸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소지, 찬양고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주석 분향 소’ 사건을 수사중인 합동수사본부는 분향 소의 △설치주체 △설치시기 △영정과 유인물 출처 등 핵심적인 사안을 제대로 밝히는데 더욱 많은 압력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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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분향,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호)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 국보법·노동관계법 등 적용

  ... 법상의 제3자 개입 혐의, 국가보안법상의 반 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구성‧가입, 찬양동조, 국가기밀누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다. 6월 달에 시국관련 구속자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남총련, 구국전위 사건 관련자 등이 유난히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총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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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탄압, 기본권, 핵, ILO, 가족, 감옥, 노조, 북한, 신문, 영장, 유치장,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건 이외에도 89년 전민련 결성식에서 결의문 등을 낭독, 배포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근태씨 사건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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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리, 심의, 파업, 한국,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호)

  신정부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

  ... ‧정인근, 황석영; ‘간첩’과 ‘국가기밀’(불명확한 개념)-김낙중, 이근희/북한찬양 혐의 구속 ;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보고서를 내지 못한 구속-조무하, 송해석 2)‘3자개입’//단병호 등 3)사회안전법:석방된 정치적 수인에 대한 제한//이종환, 임수경 4)‘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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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간첩,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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