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부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사회보장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나씨는 입영 대신 병무청을 방문해 병역거부서를 전달하고 이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시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돼 왔던 것은 우리 교육의 왜곡된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역할당제에 대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의 차원 뿐 아니라 … 왜곡된 교육 구조를 탈피하는데 국립 서울대가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판단했다. 또 시험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일정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지역, 전교조, 국가, 교육, 학생, 불평등, 소외계층

• 인권하루소식 (2099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 질의

  인권위, 운영 및 업무 관련 2주 안 답변해야

  ... 권위와 시민사회가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획단 설립과정에서 빚어졌던 인권단체 소외․배제의 문제와 그에 따른 불신을 씻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물었다. 인권위의 설립 및 운영에 걸친 전 과정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이며 민주적이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권리, 긴급구제, 재발방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2081호)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도서관 디지털화, 이용 제한 … '그럼 돈 들여 왜 하나?'

  ...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씨는 "원래 도서관이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도서관 역시 이러한 역할을 이어받아 이용자가 먼 거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저작권법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접근권, 소외계층, 시설,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오래인지라 우리는 이제 인권의 근간을 부정하는 헌재의 웬만한 결정에 놀라지 않는다. 그저 소외계층을 향한 헌재의 벌거벗은 적개심이 한심할 뿐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습 형사범에게 보안처분을 과하여 구금시설에 최고 7년 동안 더 격리하겠다는 게 보호감호제도의 취지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