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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청송교도소 박영두 치사사건',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등의 진실이 밝혀졌지만, '공소시효'라는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해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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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제도, 국가,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진주총기사건, 경찰주장 엇갈려

  “다른 조치 불가능했나?” 의문 여전

  ... 회단체들이 ‘경찰 총기 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권씨의 부검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진주경찰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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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0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생명, 재발방지,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객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사건을 진정하고,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는 성적 지향에 의해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당한 사건으로 명백히 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대상이다.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진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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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3호)

  장애인 차별, 제천시장 퇴진 요구

  차별당한 장애인, “국가인권위에 제기하겠다”

  ... 델”이라고 평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단은 22일 제천시를 방문해 △이 씨의 재발령을 통한 명예회복 △제천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시한을 11월말까지로 못박았다. 이어, 이를 수락치 않을 경우 “전국 장애인들의 분노와 항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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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3

  인권키워드

  장애, 차별, 장애인, 공무원, 복지, 심의, 인권, 피해자, 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38호)

  ‘미 보복전쟁 반대’ 목소리 강제진압

  경찰, “민감한 시기에 기자회견 허용 안 한다” 사전압력

  ... 의 폭력연행을 규탄했다. 이에 신 실장 등은 저녁 6시경 종로경찰서장을 만나 △공식사과 △재발방지 △부상자치료 등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날 경찰의 폭력연행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및 종교․여성․사회단체들은 이번 주 매일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어 ‘전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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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18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미국, 테러, 집회, 불법, 강제진압, 재발방지, 전쟁, 학생,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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