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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 적용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갤러리 사비나 큐레이터 이희정 씨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경찰관들이 창작행위에 제재를 가하려고 했던 발상자체가 웃긴다"며 "전시회 개최도 방해하고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으면서 말로만 미안하다는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안성금(44) 화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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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3호)

  피멍 남긴 채 재소자 사망

  의정부교도소, 위급한 재소자 방치 의혹

  ... . 또 여러 가지 의혹을 있는 교도소내 사망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를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사복경찰관이 담당하고 있어 조사의 객관성이 의심돼 부검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규명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황씨 사체에 대한 부검은 21일 오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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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21

  인권키워드

  재소자, 벌금, 유치장, 병원, 가족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시위봉쇄' 관행 뿌리뽑자

  사랑방 활동가 4명, 손배소 청구

  ... 0여명이 에워싸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불법감금에 해당"되며 "경찰은 불심검문에 대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고 소위 '포착'이라는 방법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은숙 사무국장은 "경찰에 의한 노상 감금은 희귀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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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활동가, 공권력, 불법감금, 광화문, 사랑방, 무시,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735호)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구 행형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각 규정들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피의자인 이른바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체, 의류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나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체를 검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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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변호,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724호)

  알몸수색 발뺌, 거짓으로 드러나

  경찰 "사실일 경우 목 내놓겠다" 공언

  ... 위원장이 지난 10월 6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검찰청 내 경찰관실 구치감(서초서 관할, 소장: 최승계)에서 여러 입감자들과 동시에 알몸수색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본지 기자와 보건의료노조 김근례 여성부국장은 사실 확인 차 서울지검을 찾아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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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27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방지, 공무원, 여성, 피해자, 진상규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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