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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97호)

'초대받지 않은 손님' 거부

미군기지 국제회의

... 있다. 셋째,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군사활동에 의한 환경파괴는 기업에 의한 것보다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환경폐해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기준치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피주둔국의 관찰과 감시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에 아시아 피주둔국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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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4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지역, 감시, 기업, 전쟁, 출산, 평택, 안보, 한반도, 무기,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군 관련 의문사 사건 일지

유가협측 진상규명 대상자 명단

... 안사의 추적을 받다 강경대 학생이 사망한 다음날 자취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경찰·안기부·기업 관련 의문사 ◈ 안기부 관련 ◈ ·박창수(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91. 5. 6): 서울구치소 수감당시 안기부로부터 전노협 탈퇴를 강요받던 도중 안양병원으로 후송된 후 의문사 ·이내창(중앙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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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자살, 진상규명, 학생운동, 자취방, 평화,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구조조정의 큰 틀 속에 규제완화라는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이 기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춤에 따라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에 밀려날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은 '보호구 제조·수입자에 대한 자격제한'(현행법 35조) 규정과 '자체검사 실시자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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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13호)

‘고통’의 성역, 배불리는 자본

한국타이어, 순익 줄어도 주식배당액 늘어

회사와 노동자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본가들의 배는 계속 불러가고 있다. 최근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기연, 소장 김상곤)가 작성한 '한국타이어 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가 최근 수년간 당기순이익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과 배당성향(당기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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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28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탄압, 기업, 정리해고, 회사, 임금, 정규직,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등으로 인해 실업의 고통은 사회전반을 짓누르게 되었다. 한편, 8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기업의 파산시 퇴직금을 우선변제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려 1천만2만여 봉급생활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우선 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의 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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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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