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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고 다만 수정 제1조상의 권리에 대한 큰 침해가 결과되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권력남용의 결과로 연방수사국에 의한 불법적인 정치사찰을 제한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러 단체들이 연방수사국을 통제하기 위해, 즉 그 수사활동을 법적 통제 하에 두는 방안을 모색했다. 제안된 입법안에 따르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6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법무부, 조직, 불법, 미국,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835호)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되돌아 본 여성인권의 발자취

... 여성이라고 한다. 개발도상국의 4억5천만으로 추정되는 성인여성들은 어린시절의 영양결핍의 결과로 발육이 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96년 말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임금이 남성임금에 5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성인권 현실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5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인권, 빈곤, 미국, 국적, 선거권, 인권,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인권하루소식 (816호)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 어야 한다며 조사발표에 신중을 기했다. 그리고 이틀 뒤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통과로 소용돌이 정국 속에 김형찬씨 사건 진상조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리고 진상조사단이 조사작업에 들어간지 한 달이 흐른 지금, 국민회의측은 표면적으로 중단상태이다. 반드시 진실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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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집시법,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집,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시도한 데서 잘 드러난다. 넷째, 개악안의 날치기 통과는 87년 6월 범국민적 투쟁의 효과로서 이뤄진 그간의 '위로부터의 개혁'이 최종적으로 종결을 고하고, '밑으로부터'의 새로운 강력한 힘이 치솟아 오르지 않는 한 위로부터의 반동화를 저지하고 우리사회의 민주개혁을 전진시키는 것이 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노동,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위부장자 박해준(62) 씨에게 국가보상 판결/서울시, 상계소각장 다이옥신 배출량 기준치 초과로 무기한 가동중단/교육부, 김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1백24건중 사업완료 34건(30%)/정부, 국제자유노련 1차 대표단 전원에게 재입국 규제조치/수원지검 형사2부, 평택시 에바다농아원에서 10...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국가, 안기부, 노동법,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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