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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 피의사실 고지없이 대부분 강제 연행되었고, 잠안재우기와 집단구타 등의 고문이 행해졌고, 변호인 접견과 가족의 면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가족들마저 연행해 위협하고, 압수수색영장없이 가택수사를 하였다. 결국 이런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서 대선을 앞두고 사건은 급속도로 부풀려졌다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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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조직, 공산주의,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피납됐다가 20여일 뒤 귀환했다. 그로부터 18년뒤인 83년 정 씨는 안기부로 연행된 후 변호인 선임요청조차 거부당한 채 40일간의 불법구금·수사를 받았으며, 결국 법원에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58년 납북됐다 돌아와 82년 구속된 김정묵(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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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안기부, 범죄,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50호)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서준식씨, '법정에서 평상복 착용' 신청

  ... 형사1단독, 담당판사 최정열)에 '평상복 착용'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 씨의 변호인단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개정하는 공판기일과 이후의 공판기일에 피고인 서준식 씨가 평상복을 입고 재판에 임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24일 중으로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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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재판,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면제키로/<레드 헌트>를 상영한 혐의로 구속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보석신청/법무부, 15년만에 최대규모인 23명 사형집행 ◆1월1일(목)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 16개 전화권역에 여성상담전화 1366번 개통 ◆1월3일(토)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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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벌금,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26호)

  박지동 교수 건강상태 심각

  공대위 ‘학문의 자유 침해·공안몰이’ 비판

  ... 지면 조치야 취하겠지만 다시 재감염되면 치명적”며 별탈이 없기만을 기원했다. 박 교수 담당변호인은 정웅태, 김동주, 정규련, 안상운 변호사이며, 대책위는 공안당국이 이적표현물로 문제삼은 박교수의 저서<진실인식과 논술방법>에 대해 리영희, 최장집 교수에게 감정서를 의뢰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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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인권키워드

  감염, 석방, 진실,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치료, 스트레스,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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