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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 제공했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강제의 방법으로써 사회가 어느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방어"라고 규정했다. 우리는 이 논리를 그대로 대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상황에서 단일한 논리를 가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매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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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약자, 권리, 역사, 청소년, 정당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 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 그가 돌아갈 곳이 어떤 곳인가? 총선거에서 82%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정권을 인수하지 못한 나라이다. 대학문은 3년째 닫혀 있고, 어떤 정치활동에도 체포·고문·처형이 따라붙으며, 군부를 위한 강제노동에 생계조차 꾸리기 어려운 나라이다. 이와 같이 40여 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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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활동가, 무시, 한국,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승종(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만일 주민카드사업이 꼭 필요하고 정당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예산 내역-내무부 자료(단위:백만원) 96년 계 48,240 / 국고 30,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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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무시,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19호)

  이주계획 없이 서초구청 철거명령

  서초구 반포2동 53세대 생존권 위협

  ... 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명수(53) 씨는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 시청, 각 정당마다 모두 다녀 봤지만, 해결책이 없었다. 곧 몰려올 전경들을 어떻게 막아낼지 자신 없지만, 이주계획을 세워주고 변상금을 탕감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곳을 지킬 수 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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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4

  인권키워드

  지역, 집, 청와대, 정당

• 인권하루소식 (48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2주년 격려글 모음>

  함께 걸어온 2년, 인권의 파수꾼에서 길잡이로

  ... 일정정도 성공을 한 지난 2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대합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정당, 국회의원,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명망가 등을 상대로 한 인권관계 우편설문조사를 해서 매일 한 사람, 한 정당씩 그 결과를 소개해 주는 기획! 다른 나라들의 수사․행형 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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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종교, 개발, 시대, 사랑방, 운동, 학생운동, 권리, 제도, 피해, 해방, 감시, 노조, 북한, 사회권, 소외, 신문, 언론, 지역, 피해자, 범죄, 사회운동, 정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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