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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6호)

주검 밟고 날아오르는 그들

유서대필 조작사건 관련 검사들, 승진가도

... 조작의혹사건의 진상을 스스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김종빈 신임 검찰총장은 '인권존중의 선진검찰'을 복무지침으로 하면서 인권검찰이 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하며 "엉터리 감정 결과와 증거 은폐로 조작되었으며 수사과정에서 고문까지 자행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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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진상규명, 조직, 역사, 공산주의, 국가보안법, 법무부, 수사과정,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참여를 위해 △국가인권위·인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15명 내외의 순수 민간인권활동가로 '인권수호위원회'를 구성해 경찰청의 인권시책에 대한 자문과 권고 기능을 수행하며 △인터넷 공모와 시민단체 추천으로 10명 내외의 '시민인권보호단'을 지방청별로 구성해 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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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781호)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 폭력 저항, 사회적 방어 이러한 군사적 방어 체제의 문제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평화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으며 냉전체제가 시작되었던 1950년대 이래로 군사적 방어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 비폭력적인 수단들이 제안되어 왔다. 이러한 대안들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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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2005-03-31

인권키워드
안보, 저항, 체제, 군대, 민주주의, 의존, 에너지, 군사, 인권, 지역, 국가안보, 불평등, 여성, 정치, 지역사회, 파업, 설득, 조직, 불안, 체제전환,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보이콧,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자료실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사)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인권적 검토 | 17 ￭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23 ￭ 김 원(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출범 준비위원회) 청소년폭력은 피해자의 시각으로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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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30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교육부, 학교, 평화, 교육, 시설, 전교조, 청소년,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학생 폭력에 대한 대응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범죄자라는 '초기 낙인'은 이들을 더 깊은 절망과 증오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러한 대책은 피해의 예방도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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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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