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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 원고 김진식, 김해근, 조영상, 라정인에 대한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불심검문 과정,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연행, 석방과정에 비추어볼 때 전경들은 원고 김진식, 김해근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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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국가,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폐합’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에바다 농성 3년’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고문경찰관 실형 선고’ 등이 올해의 주요 인권뉴스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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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4호)

  민중대회 48명 체포영장 발부

  시민사회, ‘대정부 대투쟁’ 선언

  ... 여기에 이르자 전국민주택시연맹은 체포 및 조사를 담당했던 남대문 경찰서장을 비롯해 담당 경찰관들을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피해사례는 또 있었다. 성남사무전문 서비스노조 위원장 이선규 씨에게도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됐다. 이 씨는 “2차 민중대회에 참가한 적도 없는데 경찰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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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경찰, 대정부, 민주노총, 채증, 노동자, 석방, 시민사회, 집, 탄압, 총선, 법

•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 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수사를 할 경우 변호인 입회 하에 수사하도록 하며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시 피의자나 변호인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면 즉시 허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특히 이 법안은 0시 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행한 수사중 변호인의 입회 및 조력 없이 행한 수사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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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 근태씨 고문사건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대신 낸 손해배상금을 경찰관들이 물어주라”며 원고승소판결(11/24) 3. “법이 외면하면 내가 응징한다.” 고문피해자들,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석해 고문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면적 진상조사와 고문범죄 시효부적용,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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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피해자, 헌법,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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