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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등 몇몇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진욱 변호사도 공감을 표시하고, 인신구속과 벌금예납제도 등으로 검찰이 사실상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또 검찰조직개혁 방안으로 △검찰 공안부 폐지 △상명하복의 의무규정 및 내부 결재제도 폐지 △대검찰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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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범죄, 민변, 집, 조직, 국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특히 1일 1천5백원의 범위에서 행장 및 작업의 경중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피보호감호자들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국가가 착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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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88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③

  학교에서 만난 인권교육-사회교사모임

  ...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체벌금지, 학내인권상담기구 설치 등의 권고를 한 것과 관련해 사회교사모임은 지지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한국교육이나 사회과의 목표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교칙은 상당히 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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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학교, 평화, 체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형, 권리, 역사

• 인권하루소식 (2141호)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

  ... 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는 '동일한 범죄는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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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범죄, 재판, 징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19호)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려선 안돼요"

  아동체벌에 대한 국제적 논의

  ... 체벌을 법적으로 완전 금지한 10개국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목할 사실은 정부의 체벌금지 조치가 대다수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즉 체벌의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여론을 무시한 조치였다는 것인데, 이는 아동체벌 근절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단순한 금지법규 마련에 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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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4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학교, 무시, 불법, 교육, 단어, 아동학대, 인권, 학대, 학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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