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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아니다. 영화는 영상매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비디오의 보급으로 소비자에게 보급되고 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상영·보급 이전에 심사․규제해야 할 필요성과 청소년이 음란, 폭력물 등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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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검열, 법,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77호)

  정리해고제 등 강행시, 민주노총 총파업불사

  ... 또한 “경제를 살리는 길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들에 의한 무분별한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을 자제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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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기업, 경제

• 인권하루소식 (601호)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

  민주금속연맹, 13-14일 조세제도 개혁 상경투쟁

  ... 리과세와 3-30%로 세율인하 △ 부가가치세율을 10->8%로 인하할 것과 생활필수품 특별소비세 적용제외를 통한 간접세 축소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천만원->1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주식, 채권등 양도차익을 종합과세로 할 것 을 요구했다. 민주금속연맹측은 “이의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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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미국, 서울역, 총선, 노조탄압, 노조, 민주노총, 광장,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8호)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 향상이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여전히 주거빈곤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남아 있고, 주택소비에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씨는 주거빈곤의 문제에 대한 기준인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의 이지영 씨는 “그동안 무계획적인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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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빈곤, 노동, 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71호)

  아암도 노점상 삭발, 단식농성 5일째

  25일 뇌성마비 장애인 병원 긴급후송

  ...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인 김민태(22)씨도 끼어 있다. 동료 노점상들은 일반인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3,4배 더 많은 뇌성마비장애인인 김씨의 건강을 특히 염려하였다.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단식 3일이면 탈진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25일 오후부터 다리에 마비가 오면서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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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병원, 농성, 여성, 건강, 에너지, 동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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