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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노동부가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정작 산재발생률이 높은 건설업의 일부 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노동계 반발(4/19) 8. 서울대 시설노조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 서울대 시설노조, 용역관리업체 대호가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퇴직금 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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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5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운동, 학살, 국가보안법,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산재노동자, 또 비관자살

  요양치료 거부당하자 빙초산 마셔

  ... 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피해보상과 재발대책 마련,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에도 산재노동자 이상관 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거부당하자 자살해 유족들이 1백55일간 농성투쟁을 벌였고, 이에 근로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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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 자살, 병원, 진상조사, 민주노총, 지역, 학대, 회사, 노동조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알몸수색 피해자, 경찰관 고소

  민주노총, 30일 경찰청 규탄집회

  ... 서대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진상조사는 물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경찰청 훈령 폐지 등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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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피해자, 피해, 경찰관, 영장, 유치장, 재발방지,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 이 "흉악범 재판시 재판장과 상호 협의해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모두에게 수갑과 포승 인권운동사랑방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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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변호인, 사랑방,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7호)

  SOFA협상 재개에 촉각

  개정촉구 집회 연 이틀

  ... 이날 이들은 불평등한 SOFA 즉각개정을 비롯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공식사과 △미군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고엽제, 양민학살 진상규명 및 배상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다. 한편 오늘 열릴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는 지난 96년 9월 이후 중단된 SOFA 협상 재개 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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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집회, 국방부, 운동, 한국, 교정시설, 재발방지, 범죄,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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