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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추진과정 5. 인권NAP권고안 구성 Ⅱ.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1. 장애인 2. 비정규직 근로자 3. 외국인 근로자, 난민 4. 여성 5. 아동·청소년 6. 노인 7. 성적소수자 8. 병력자(에이즈, 한센) 9. 군인 Ⅲ. 인권신장을 위한 인프라구축 분야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성산업,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노동자,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2호)

이주노동자 노예로 만든 고용허가제

이주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러났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사업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휴업, 폐업, 도산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입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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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11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회사, 임금, 한국, 권리, 제도, 노예, 이주노조, 노동시간, 교육,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논평 (2859호)

[논평] 비정규직 겨눈 죽음의 공포

... 해온 이들은 건설현장의 분진에 섞인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며 업무상 재해신청·산재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냈다. 공장 배관을 철거할 때면 잔류 유해물질이 많이 날려 정규직 노동자들은 슬며시 현장을 떠난다는게 이들의 증언이다. 하지만 하청회사를 옮겨다니며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아야 하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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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23

인권키워드
산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기업, 노동, 임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내 머리 속의 인권

... 을 쓰게 되는 긴장감. 특히 첫 기사를 쓰기 전날 난 초긴장 상태에 있었다. 다음날 난 ‘근로복지공단’ 이라는 곳에 가서 노동자 ‘산재불승인’이라는 것과 관련된 ‘기사’라는 것을 쓰기 위해 ‘취재’라는 것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낯선 단어들이 긴장에 부담을 더해왔다. 어떻게 보면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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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산재, 노동자, 집, 학교, 간첩, 노조, 회사, 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보자료 (2850호)

인권위법 해석을 둘러싼 '솔로몬의 선택'

[클릭! 인권정보자료] 단행본 『법령해석질의회신집』

... 유용한 것은 아니다.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해 각하처리가 필요한지? 사립고등학교나 근로복지공단이 인권위의 조사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진정이 제기된 후 수사나 재판 등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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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7-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쉼터, 감시, 질병, 차별, 대통령, 보호시설, 시설, 인권, 재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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