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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2호)

  2년 착취해먹고는 퇴출

  파견근로자 고용불안 심화

  ... 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파견근로의 허용 범위가 제한됐지만, 실제로는 생산직을 중심으로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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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26

  인권키워드

  여성, 파견, 회사, 노동자, 임금, 정규직, 파견노동자, 해고, 병원, 제도, 불법, 조선, 단결권, 차별, 사회보장,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9호)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었다면…”

  생사기로에서 내몰리는 결핵환자들

  ... 15일 보건복지부를 찾았다. 온몸에 번진 결핵균을 잡기 위한 수술도 여러 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의 서상권 서기관은 수술 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김동석 씨의 상태를 살피고는 이들을 다시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돌려보냈다. 얼마간이라고 못박진 않았지만 적어도 올 겨울만은 병원에서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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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8

  인권키워드

  치료, 병원, 가족, 스트레스, 민영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25㎡에 불과하다. 의료시설이 빈약하고 전문자격이 있는 의료진이 절대 부족하다. 특히 치과질병이나 산부인과질병 등과 같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이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의의 치료를 받기는 더욱 어렵다. 97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39개 교정시설에 의사가 60명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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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사업장에서 모두 326만589명의 노동자가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5.5%가 일반질병유소견자 또는 직업병유소견자로 드러났다”고 발표 ◆ 11월 17일(수) 예산청, 결식아동 가구나 의료보험료 및 임대아파트 관리비 장기 체납자 등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키로/할인점 까르푸, 대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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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헌법,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현재 26개로 적용업무를 제한하기는 했으나,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파견노동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 업무 외에도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대부분의 업종에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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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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