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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호)

  공안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 대상자 명단(총 44명) - 법무부 발표자료

  ... 년 94.2.11 종료(92.9%) 강청철(29세) 불법노사분규주도, 화염병 투척, 현대중공업 징역 1년 6월 94.1.7.종료 (97.6%) 방봉수(27세) 불법노사분규주도, 삼양금속 징역3년, 94.8.2 종료(79.6%) 김동수(26세) 학생회장선거시 비운동권학생 폭행, 수원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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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관, 조직, 무기, 조선, 노동자, 법무부, 불법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진 외국인으로서, 소외 전오식이 경영하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 16의 16 소재 에이아트 공업사에서 프라스틱 사출공으로 종사하여 오던 중 1992. 10. 2. 02:00 경 위 공업사 성형 사출부 작업실에서 성형 사출기에 프라스틱 원료를 투입하다가 왼손이 딸려 들어가는 바람에 좌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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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질병,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키노씨는 92년 10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에이아트 공업사에서 프라스틱 사출공으로 일하다가 엄지를 제외한 왼손가락이 모두 잘려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법취업으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노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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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호)

  신내 택지지구 철거민 찬바람에 내몰려

  ... 하는 상황에서 이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건설현장의 막노동과 영세가내공업의 공원 등으로 살아왔다는 신내지구 650번지 강제철거민들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고 있어,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할 준비는커녕 간밤의 추위를 떨쳐버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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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철거민, 광화문, 민족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첫날 제1회의 발표중 한국관련부분 요약발췌

  ... 89년 이후에는 단순노무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들은 기계류 등 생산업체, 섬유류 등 가공업체, 철판 등 도금업체, 가정부 등 종업원으로 취업하였다. 이들이 주로 취업했던 직업은 제조업의 섬유 플라스틱 전자 철강 금속 제지 전기 화공 유리 등으로 단순작업을 요하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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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노동, 임금격차, 한국,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재생산, 중국, 주거, 노동시장, 신문, 여성, 인권,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경찰, 전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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