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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청원접수증, 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

  ... 해 출소장을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출소한 수용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난데없는 벌금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 출소자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수용시설을 재방문해 출소장을 신청해야만 하는 이중의 수고를 겪게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법무부에 특별한 부담없이도 위 두가지가 실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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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교정시설, 제도화,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34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9일 ∼ 4월 16일)

  ... 출입 저지하고 백주대낮에 만행(4.10)/ 대우차 노조원 21명 연행 후 즉심, 30만원 벌금(4.11)/ 대한변협, 경찰폭력규탄 기자회견(4.12)/ 부평경찰서장 직위해제(4.12)/ 17개 인권단체, 대통령 사과요구(4.13)/ 4월 10일 부평만행 때 경찰 채증으로 대우노조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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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노조원, 집회, 검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성폭력, 정리해고, 채증, 광화문, 스트레스,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① '미국의 얼굴'

  ... 을 담고 있는 개정 법안 때문에, 가족 모두가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가 10년 전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과로 인해 추방당하는 일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영화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자들도 이민국의 행정편의라는 명목으로 강제수용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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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18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파업, 계급, 지역, 차별, 인종차별, 권리, 일자리, 역사, 자존심, 공산주의, 학살, 강제수용, 가족, 가해자, 노동자, 망명, 인권, 인종, 정치, 성차별, 피해자, 범죄,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3호)

  임금체불에 병마까지

  고용주 잠적으로 속수무책

  ... 경찰에 도주한 고용주를 신고해도 기초수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고용주를 찾아내도 벌금만을 물게될 뿐이어서 사실상 이주노동자들 밀린 임금을 받을 길은 없다"며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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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3

  인권키워드

  임금, 임금체불, 경찰, 중국

•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 있다. 따라서 독일, 헝가리 등을 비롯한 세계 80개국이 시효부적용조약에 가입했으며, 불처벌금지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효부적용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 예외적으로 지난 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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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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