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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신문을 뒤적이다 개인정보 유출 소식을 접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다. 최근 몇 달간만 하더라도, 국내 최대의 통신회사 KT와 하나로텔레콤이 730만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건이 큰 파장을 불렀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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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감염경로를 제대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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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법, 권리,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국적, 경찰,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재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지난 11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자 산업계에서는 미래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앓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소위 ‘데이터 3법’의 통과에 가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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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시대, 제도,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665호)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 않는다. 어디서 내 정보가 유출된 걸까? 몹시 불안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인권 침해를 막을 해법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아래 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4일 노회찬 의원실은 공청회를 열어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에서 제안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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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질문, 불안,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취직하려면 가족정보 내놔라?

30대 대기업·계열사 중 74.6%가 채용시 요구

... 생명보험사에 취직하려다 겪었던 고통을 이렇게 털어놨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업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 특히 가족관계와 학력, 직업 등 업무능력과는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온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24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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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기업, 대기업, 차별, 호주제, 부모, 국회, 여성, 질문, 근로기준법, 인재, 정상가족,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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