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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약체라는 평을 듣는 인권위지만 교정시설에 있어서 만큼은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교정시설에 상당한 변화 예고 인권위의 가장 큰 강점은 시설 방문조사권에 있다. 인권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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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여성 재소자의 인권』

  ...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감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정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성차별을 출소자와의 면담을 통해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연구자는 "구매제도부터 행형법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여성차별이 교정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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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여성, 재소자, 여성차별, 감옥, 불평등, 여성인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사건

  종합적인 재소자 의료대책 시급

  ... 수 있었다는 것이 가족들과 재소자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주무부서인 법무부에는 각 교정시설의 의료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도, 인력도, 정책 및 예방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다.최근 인권운동사랑방이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각 수용시설별 질병내역 및 질병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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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법무부, 병원, 동료, 치료, 국가, 교도관, 노숙자, 건강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19호)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

  오늘, 13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의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교정시설의 위생과 환경상태가 사회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점 △집단, 과밀 수용에 따른 유병률과 전염성을 감안한다면 수용자의 유병률이 일반인의 몇 배가 넘는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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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4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정기검진, 집회, 청와대, 인권위,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 4일 오후 7시 종로성당 대강당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인권단체활동가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 법무부 직원, 연구원과 교수, 변호사와 유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교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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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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