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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이 정당하다며 오히려 국방부의 강제 토지수용을 비판한다. 그 주장의 근저에는 시민불복종, 저항권의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의식적인 법 위반 운동 시민불복종운동은 “공적으로 선언되고 윤리적 규범적으로 근거지어진 상징적 항의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식적인 법 위반” 운동으로 정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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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법, 권리, 국가, 국방부, 운동,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682호)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①

... 분지배의 상하주종의 윤리와 특권자적 지배질서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2) 천부인권과 저항권 사상의 제도화 - 시민혁명의 성과로서 인권보장제도의 정착화 아시아의 근대화에 있어 서양의 문물제도를 들여옴에 있어서 법제의 일환인 인권보장제도를 정착시킨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과제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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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1

인권키워드
저항권, 권리, 아시아, 사상, 인권, 이념, 해방, 법, 감시, 생명, 저항, 정치, 체제, 시대, 제도화, 탄압,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5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②]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문과 제1조

... 없다는 논리구성이다. 혁명적 항거의 권리(the right to rebellion) 원래 저항권을 하나의 독립된 권리조항으로 명시하자는 의견과 그럴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저항권에 반대한 입장은 ‘저항권을 인정하게 되면 정부에 반대하는 봉기를 장려하는 꼴이 된다’, ‘남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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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3-18

인권키워드
권리, 양심, 인권, 평등,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저항, 법, 사상, 전쟁, 한반도,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불평등, 사회권, 생명, 이념, 사회주의, 체제, 질문, 민주주의, 평화, 미국, 조선,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88호)

<논평> ‘저항’은 정당하다

... 아니라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전 세계 민중의 목소리이다. 대학생들의 대사관 진입 시위는 저항권의 행사이며 이것이 설사 실정법에 어긋난다고 해도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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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5

인권키워드
미국, 국기, 생존, 평화, 대통령, 물대포,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재판, 저항, 저항권,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04호)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 지 못하고 국민의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만이 정당하다고 강변할 때 그것은 이미 저항권의 대상이 되는 독재자일 뿐인 것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들은 늘 국민의 충복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위에 군림하려 했다. 즉, 대통령은 근대적 인권개념조차 모르는 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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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저항, 노동자, 기본권, 감옥, 안기부, 파업, 노동법, 저항권, 고문, 법무부, 학생, 학습, 경찰, 세계인권선언, 정당, 권리, 행진,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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