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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고서에 ‘공소시효 부적용조약 가입을 권고할 것을 검토하겠다’(7.26)”고 밝혔다. 4. 지적재산권의 횡포를 막아내자! 영원한 성역으로 여겨졌던 지적재산권이 현실에서 도전받고 있다. 인의협 등은 백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글리벡’ 약가인하(7.13～20)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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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정보의 중요성이 극대화된 정보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제도가 바로 저작권과 특허권으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이다. 흔히 지적재산권은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천부인권’으로 대우받는다. 지적재산권은 무조건 보호해야 하고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고정관념이 굳건하다. 재산권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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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제도, 노동,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0호)

  『왼쪽에서 본 지적재산권』

  아름다운 정보공유를 위하여

  ... 이: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3년 5월/ 210쪽 정보공유연대가 소유권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어 가는 세계적인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평등한 정보공유를 확대시키자는 문제의식에서 2년여간 카피레프트운동의 연구성과를 모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소위 '정보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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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기술, 이야기,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약에 대한 또 다른 권리

  한국 푸제온과 인도 글리벡 투쟁이 던지는 질문들

  ... 부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발표는 국가인권위 설립 이후 8년 만에, 의약품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최초의 입장 표명이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권적 고찰 국가인권위의 발표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2001년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트립스(TRIPs)협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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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 2010-03-10

  인권키워드

  권리, 푸제온, 공공성, 지적재산권, 운동, 인권, 접근권, 국가, 한국, 제도, HIV/AIDS, 기업, AIDS, HIV, 건강, 건강권, 생명, 생명권, 체제, 국민건강보험, 남용, 에이즈, 저항, 한미FTA, 이야기, 무시, 생존,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 , 공개정보의 알권리, 정보평등권으로서 알권리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보공유의 권리 : 지적재산권은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창작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오히려 창조성을 제약하는 양태를 보인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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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1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지역, 접근권, 건강권, 인권, 장애인, 운동,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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