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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1호)

  [벼리] 반값등록금 투쟁, 복지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자

  ... 설비를 갖추는 일인 건물 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이조차 등록금으로 하고 있다. 또한 등록금인상은 교육환경 개선이 아니라 적립금 쌓아놓기로 이어졌다. 적립금 보유액은 2001년 4조 6,393억 원이였던 것이 2009년 10조 834억 원으로 5조 4,441억 원(117.3%)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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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7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권리, 공공성, 차별, 국가, 학생, 가족, 인권, 임금격차, 노동, 비정규직, GDP, OECD, 감시,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록금인상, 복지, 사회권, 소외, 언론, 임금, 자살, 장애, 저항, 정규직, 차별금지법, 학력차별, 평등, 대선, 시민사회, 운동, 총선, 제도,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학교, 수도권, 불법,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을 고려하면 대학등록금문제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08년 이후 등록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내에서 인상되고 있으며,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되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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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사회권, 국가, 국가보안법, 권리,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제도, 미국,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봄, 봄, 봄, 봄, 봄이 왔어요

  ... 것도 모자라 오늘은 27명이 연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던 등록금인상반대집회 때 경찰은 체포 전담조(백골단)를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집회와 시위 보장은 뒷전이고 복면착용금지와 테이져 건(전기총)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서울의 봄이 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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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상임활동가) 2008-04-15

  인권키워드

  개발, 이야기,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생명, 집회,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4호)

  대학생 마구잡이 징계

  성대, 시립대 등 '등록금 인상반대'에 보복

  봄에 대학가를 휩쓴 '등록금인상철회․교육재정확보'투쟁의 여파가 학생들에 대한 대량징계로 나타나고 있다. 6월 12일 성균관대는 총장명의의 공고를 통해 22명의 학생에 대한 징계를 발표하였다. 징계내용은 출교 4명, 제적 6명, 무기정학 7명, 유기정학 5명의 중징계이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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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농성, 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