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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호)

  '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되어야

  정대협 등 '7일 일본 검찰에 고소,고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희(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김희원)는 7일 일본 검찰에 강덕경 할머니(68) 등 30여명과 정대협 명의로 2차대전 당시 군대위안부에 관여한 전범들에 대해 고소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대협은 4일 서울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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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5

  인권키워드

  위안부, 검찰, 노예제, 피해자, 피해, 법, 전쟁, 집, 할머니,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1호)

  황석영 씨 항소심 결심

  '북한 바로 알기 위해 방북'

  소설가 황석영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 합의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 주심 신성기) 심리로 4일 오후 열렸다. 황 씨는 최후진술에서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 방북 했다"며, "이것이 북한과 짜고 무슨 일을 꾸민 것처럼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황씨는 "자신은 '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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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5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변호,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호)

  '모성보호 확대' 구체화 요구

  여성계, 무급생리휴가 폐지도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등은 정부에서 지난 3일 확정한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대해 "유급생리휴가의 폐지 등 여성노동자들의 핵심적인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생리무급휴가 조항 삭제, 정규직 중심의 고용확대 등 세부추진계획 확정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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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5

  인권키워드

  국가, 정규직

• 인권하루소식 (100호)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교도소측이 제소자에 대한 치료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갖가지 이유를 붙여 진료를 거부해오던 교도소나 구치소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인권보장을 위해 한 걸음 나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42단독(박동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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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국가, 손해배상, 무시, 피해, 공무원, 치료

• 인권하루소식 (100호)

  박석진 일경 징벌 풀려 교도소장, 공개사과도

  지난달 20일부터 1달간의 금지처분을 받아 징벌방에 갇혀 있던 박석진 일경에 대한 징계가 풀리게 되었다. 영등포교도소 앞에서 2일 낮부터 3일 오후까지 농성을 벌이던 민가협 회원,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 회원 등을 대표하여, 지선스님, 이문옥 전 감사관 등 5명이 송선홍 교도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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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징벌, 국제앰네스티, 농성, 재소자, 권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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