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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호)

  공안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 대상자 명단(총 44명) - 법무부 발표자료

  대상자 범죄사실 요지 재판및 복역상황 비고 박종린(60세) 남파간첩, 재감동지회 '붉은별' 조직 무기/32년 10월 복역 전향 서순은(70세) 조총련 연계간첩 징역 7년, 95.2.22 종료(76.7%) 전향 임동광(44세) 재일북한공작원포섭간첩 징역4년 94.12.17 종료(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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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관, 조직, 무기, 조선, 노동자, 법무부, 불법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75호)

  민주당 성명(발췌)

  정부가 12월 24일자로 단행한 사면?복권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조치였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12월 20일 석방대상자 320명, 사면복권 대상자 731명에 대한 명단을 정부에 전달하여 사면복권의 대폭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양심수인 문익환, 김근태, 장기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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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5호)

  성명 : 기만적인 성탄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조치는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인 서석재를 사면복권하기 위해 몇 사람을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볼 때 김영삼 정권의 민주화 의지가 완전히 후퇴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 개각 조처에서도 보여지듯이 김영삼 정권은 이제까지 외쳐온 '변화와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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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노동자, 대통령, 정치, 학생, 형사처벌, 시대, 청년, 민주주의,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호)

  김선명 씨 44년째 감옥살이 할 판

  24일 성탄특사 양심수 가석방 44명 서석재씨 사면복권에 들러리

  김영삼 정부는 23일 89년 동해시 보궐선거에서 후보 매수 사건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서석재씨를 '구출' 하기 위한 가석방과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174명에 대한 징계, 형사, 사면, 정치권 인사 13명 사면복권, 44명의 '공안사범'과 1,343명의 일반 형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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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석방, 전교조, 민주주의, 법무부, 집회,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5호)

  발표문(발췌)/법무부

  <앞생략> ◇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거 전교조 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해직교사들 중 현재까지 공민권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공민권을 회복시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 지난 시대 어려운 정치환경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정치권 인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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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형사처벌, 전교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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