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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거리 음악제 오늘(21일) 12시 탑골공원 앞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는 9월 23일부터 12월 24일을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보법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목요 집회를 해 왔으며, 12월 17일부터는 매일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43년이란 세계에서 가장 긴 감옥생활을 하시는 김선명 선생님을 비롯하여 1993년 11월 26일 현재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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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호)

  검찰,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해선 무기력

  윤금이 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 상고포기 고려

  윤금이 씨 살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 일병에 대한 상고를 담당검사가 포기 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케네스 마클 일병의 담당 검사인 서울지검 신동희 검사는 "2심에서 케네스 마클 일병이 죄에 합당한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상고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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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73호)

  '위안부'문제 제2차 한일 합동 연구회 열려

  형사적 책임과 배상 등 논의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와 일본의 일본 전쟁책임자료센터는 지난 18일, 19일 이틀동안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합동 연구회는 제1주제 일본군 '위안부'의 생활실태, 제2주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전체상,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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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한국

•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지체장애인 스스로가 제기한 충남도의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평하게 준수하지 않아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되었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오늘 열린다. 지체장애인 정강용 씨(31세)는 지난달 11월 8일 "충청남도측이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장애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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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서울 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도걸 부장판사)는 20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배병성 씨(21,외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시위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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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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