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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감봉 1개월도 억울하다, 소송 건 고위공무원 며칠 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낸 김수곤 서울지방항공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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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4호)

  [수영의 인권이야기] 사드(THAAD)와 빌어먹을 국가 안보

  우리는 화약고에 살겠다고 결정한 적 없다

  군사작전을 하는 줄 알았다. 지난 7월 8일 금요일, 한·미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지역방어체계) 한국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한 지 5개월 만의 일이다. 나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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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2016-07-20

  인권키워드

  한국, 중국, 미국, 북한, 국방부, 안보, 러시아, 한미일, 핵, 지역, 한반도, 무기, 수도권, 평화, 국가, 아시아, 안전, 개발, 공권력, 밀양, 세월호, 참사, 메르스, 이야기, 활동가, 제주, 대추리, 군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철회가 동북아 평화의 시작이다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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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7-20

  인권키워드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 지역, 인권, 평화, 안보, 국제, 북핵, 동맹, 국가, 검찰, 북한, 전쟁, 개발, 체제, 한반도, 생존, 핵, 우크라이나,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감수성, 집회, 평화체제, 경찰, 국방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9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저고도방어시스템 허수아비?

  전혀 쓸모없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미국의 압박에 의해 들여오면서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나라는 국제전쟁의 한 가운데로 몰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여당지지지역이었던 성주의 시민들은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적 파장도 외면하고, 공론화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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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6-07-20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해마다 2,400명이 산재사망으로 죽는 한국 노동자의 현실 “또 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죽어나갔다. 서른다섯, 결혼한 지 2개월 되었단다. 살얼음 걷듯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조선소 노동자는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라. 어쩌면 우린 죽음에 면역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며칠만 지나면 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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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한국, 산재, 대기업, 원청,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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