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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3월 말 행정법원으로부터 최고서가 날라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운동사랑방에 진행됐던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액 23,130,000원 청구 신청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2011년 사랑방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2015년에 패소 판결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나서 청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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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사랑방, 북한, 소송비용,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남용, 행정명령,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혐오 내리고 인권 올리고,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 네트워크가 뜬다

  올해 1월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 입법예고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명이 공동발의한 폐지안은 2월 2일 가결된다. 이를 공포할 수 없었던 충청남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자유한국당 25명과 바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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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민주주의, 국회,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폭력, 여성, 트랜스젠더, 평등, 대선, 이야기, 학교, 무시, 권력, 선거, MTF, NAP,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법원, 대체복무제, 성별정체성, 정치, 차별, 학생인권조례, 학습, 공약, 질문, 정당, 조직, 불안, 헌법, 제도,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지난 4월 20일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까지 향후 5년에 대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초안을 발표했다.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 정부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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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5-04

  인권키워드

  NAP, 인권, 성소수자, 시민사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형제, 명예훼손, 법무부, 비정규직, 성폭력, 차별, 최저임금, 혐오선동, 노동법, 평등, 권리, 보편성, 제도화, 약자,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의 입장

  우리는 한홍구 교수가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사된 ‘진상조사보고서’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여, 보고서 작성자 3인에게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지난 2014년부터 지속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손잡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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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2-27

  인권키워드

  활동가, 손해배상, 조직, 평화, 노동, 인권, 파견, 운동, 권리, 동료, 빈곤, 노동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재판, 저항, 차별, 파견법, 건강, 설득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제자리걸음이다

  2018년을 몇 일 앞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다.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은 총 6천 444명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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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1-02

  인권키워드

  저항, 사상, 양심, 인권, 집회, 민주주의, 제주, 감옥, 민주노총, 밀양, 세월호, 이석기, 참사, 통합진보당, 송전탑, 노동자, 권리, 약자, 탄압, 빈곤, 권력, HIV/AIDS, 국가보안법, 업무방해죄,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차별, 촛불, 형사처벌,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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