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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8호)

  변협, 인권보고서 발간

  97년 인권상황 개관

  대한변호사협회는 97년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김영삼 정부 5년을 결산하며 97년도 인권상황을 △김영삼 정권말기와 대선정국 △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악화와 IMF 체제의 대두 △남북관계의 교착 △노동법·안기부법 개정 파동 등을 배경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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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IMF, 노동권, 교육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27조 2항의 권리는 지적재산권제도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과학 등의 지적인 생산물에 대해 생산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더 풍부한 생산물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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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6) 제 26 조

  교육, 인간다운 삶의 기초!

  [ 제 26 조 1. 모든 인간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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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 교육권, 권리, 인권, 빈곤, 재생산, 불평등, 소외, 아동, 인종, 차별, 학습, 세계인권선언, 평등, 부모, 학교,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56호)

  관료들 하는 일이란…

  학생인권선언, 시작만 거창·용두사미 우려

  교육부가 현재 준비중인 학생인권선언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인권선언제정위원회(위원장 권태준)는 21일 서울사대부속여자중학교 강당에서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학생인권선언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우선, 교육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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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교육부, 검열, 결사, 사상, 인권, 집회, 학생, 학생인권, 권리, 학교,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38호)

  대학 구조조정에 점거농성 잇따라

  "경쟁보다 공공성 강화해야" 지적

  지난 9월부터 대학마다 대학본부 및 총장실에 대한 점거농성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가 '반강제적'으로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하면서 학교마다 졸속 구조조정이 추진되자, 이에 대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28일 새벽에도 인하대 학생들이 '99년 학부제 시행 유보와 학생권, 교육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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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농성, 공공성, 기업, 교육권, 약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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