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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6호)

  조중필 사건 재수사 촉구

  동두천 사건도 수사 제자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대표 문대골)와 대학생 40여명은 14일 오후 2시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살해된 조중필(홍익대생, 당시 25세)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동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간사는 “조중필 씨 살해사건의 경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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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집회, 가족, 검찰, 대법원, 신문, 장애, 진상규명,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4호)

  낮엔 복직투쟁, 밤엔 여의도 노숙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 분노의 1천일

  오늘로 복직투쟁 1천일을 맞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 2백45명은 낮에는 포스코와 노동부 등을 찾아다니며 집단시위를 열고 밤에는 여의도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지난 97년 2월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고용승계 의무를 어긴채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자 2백 50여명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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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무시, 대법원, 질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증거재판주의’를 위한 기도회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관련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도행 씨를 생각하는 미사가 6일 오후 7시 서울 명동 전진상교육관에서 열렸다. 「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대표 김영옥 신부)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미사에는 이돈명 변호사를 비롯해 약 80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김수환 추기경이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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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법부, 사형, 생명, 재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이적단체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원심파기와 상고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와 형사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3일 영남위위원회 사건 상고심을 열고 재판과정에서 유죄입증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컴퓨터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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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조직, 헌법,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정부보고서는 국보법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내심으로 가지거나 연구하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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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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