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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 가시밭길 투쟁 2년

  삼미특수강 해고자들은 어느덧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투쟁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97년 2월 날벼락 같은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 벌써 2년 가까이 투쟁의 행군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7년 3월부터 7개월 간 지속된 서울 상경투쟁, 그 해 10월부터 20일 간 진행된 44명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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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해고, 대법원, 대통령,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5호)

  법원 "삼미특수강 해고 부당"

  포철 측 대법에 상고키로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이 법원에서도 원직 복직 판결을 받아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을 정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창원특수강(포철 계열사)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98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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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3호)

  IMF여파, 성폭력상담 증가

  취업·고용 빌미 성폭력 빈발

  1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성폭력 상담건수가 97년도의 2천2백95건보다 28.5% 증가한 2천9백48건이 접수됐고, 총 상담횟수도 97년 3천4백24회보다 25.1% 증가한 4천2백85회를 기록하는 등 성폭력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는 “IMF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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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피해, IMF, 피해자, 성추행, 가해자, 대법원, 성희롱, 스토킹, 여성,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오늘 부산지방법원 합의2, 3부는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여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7월 현 정권 들어 최초로 반국가단체 혐의가 적용된 이 사건이 미칠 파장 때문에 오늘의 선고 결과에 국내외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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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피노체트 기소하라”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영국 대법원 재판부의 심리가 오는 18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15일 영국대사관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피노체트의 기소를 촉구하는 국내 사회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17일 영국 대법원은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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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미국,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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