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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3호)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1만인 서명운동

  지난 17일 정기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골자로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를 위한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1일 낮 12시 종로2가 YMCA 앞에서는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소속 단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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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93. 12..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 제정. - 97. 7. 30 특별법 개정. - 97. 11.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 국회 통과. 김영삼 씨는 대통령 공약으로 성폭력과 관련한 법제정을 약속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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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내용을 골자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처리된데 이어 같은날 내무위에서 「주민등록법개정법률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는등 주요 인권사안 법률이 졸속적으로 처리된데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13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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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집회,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93호)

  매맞는 여성 위한 쉼터 10주년

  여성의 전화,『여성운동과 사회복지』출판

  매맞는 여성들의 피난처 '쉼터'가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남편의 구타와 학대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지난 87년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가 국내 최초로 설립한 쉼터는 현재 민간기관의 5곳과 정부기관의 7곳 등 모두 12군데가 운영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의 전화는 '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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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5

  인권키워드

  쉼터, 여성, 학대, OECD, 가정폭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88호)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김기중, 이대훈)는 17일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동이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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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안기부, 국방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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