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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ꋮ 5월 19일(월) ㅁ여고 1년생 김아무개 씨 여자아이 낳은 뒤 신문지에 싸서 화장실 안 선반 위에 버려 죽게 해/서울시교육청, 이달 중 전교조 지도부로 활동중인 현직 교사들을 중징계 방침/한총련, 조선대 앞서 고 류재을 씨 장례보장 요구하며 4일째 격렬한 시위, 이중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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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미국, 국보법,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교육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8호)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전두환 정권 하에서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인권유린 실상을 용기 있게 폭로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5공 정치범명예회복협의회(공동대표 정해숙. 박정숙. 박재순, 5정협)는 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의 혹독한 고문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조작되었던 '아람회' '오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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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역사, 고문, 수사기관, 조직,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영장, 재판, 저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6호)

  "5·18 문제 해결 안됐다"

  신묘역이장반대 유가족 모임

  대부분의 5․18유가족들이 새로이 조성된 신 묘역으로 이장을 한 뒤 구 묘역에는 20여구의 시신만이 남은 가운데, '5․18 문제의 실질적 해결 없이 신 묘역 이장을 반대하는 5․18 유가족들의 모임'(백옥기, 전계량 씨 등 22명, 신묘역이장반대유가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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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4호)

  가려진 5월의 진실을 찾아라

  5․6공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

  “5․18 당시 최소 5명의 여성이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들은 현재까지도 정신병원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5일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등, 과거청산국민위) 산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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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대법원, 수사과정, 여성,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장기간 출국심사(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여권제도를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출국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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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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