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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편집자주> 미국무부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정리,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이 보고서에는 남북한의 인권상황도 수록됐다. 미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문민정부들어 모든 측면에서 인권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연 그러한가라는 반문을 뒤로하고 일단 미국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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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1호)

  <제네바 소식> 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과 중국간의 인권침해 공방 치열

  【편집자 주】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장혜선 씨가 보내오는 52차 유엔인권위 소식등 제네바 현지의 소식을 매주 목요일에 싣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18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52차 유엔인권위에서는 초반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과 중국등이 치열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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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3-2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인권, 팔레스타인, 미국, 이라크, 중국, 평화, 고문, 생명, 민주주의, 무시, 점령, 피해, 한국, 테러, 군대, 인종, 재판, 존엄, 파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사가 피고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개인적 감정에 치우친 검사 직위의 남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지법(형사9단독 유원석판사)에서 열린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구형공판에서 검사 조성욱씨는 국가보안법 7조 규정(7년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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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9호)

  박충렬씨의 최후진술(요지)

  …나는 안기부, 검찰 등의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정치 공작, 권력 남용, 인권 경시 풍조에 의한 피해자입니다…안기부는 온갖 거짓으로 나를 세뇌하고 여러 시나리오에 나를 짜맞추려 했으며 허위 사실을 막무가내로 강요하여 조작하려 하였습니다…안기부에서의 22일간 항상 10여명의 수사관에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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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인권, 권력, 가혹행위, 검찰, 남용,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8호)

  국가기밀누설 어디까지?

  범민련 관련 2차 공판

  22일 오전10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3부, 담당판사 남성민) 311호 법정에서 전창일(75, 범민련부의장)씨 등 3명에 대한 검찰(담당검사 강익중)의 사실심리가 열렸다. 검찰은 조총련 중앙정치국 차장인 박용(가명 박종식)씨에 대해 그가 조총련계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공작금을 받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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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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