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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의 집결된 요구와 보사부, 노동부, 교육부 등의 연구과제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행정쇄신위원회(이하 행쇄위) 장애인복지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개선책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중략) 여기서는 총괄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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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장애인의 교육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조순형 의원)주최로 윤점룡 교수(전주우석대), 이남진 변호사(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이상), 김영환 회장(특수교육협회)등 6명의 장애인 교육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부가 '특수교육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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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교육부, 민주당, 제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5호)

  1993년 11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윤점룡교수 진술내용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16년 전에 제정한 「특수교육진흥법」과 비교해볼 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보완된 셈이다. 첫째가 순회교육과 파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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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장애, 학교, 이념, 학생, 권리, 국가, 가족, 국회, 단어, 수급, 장애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1호)

  장애인 교육법률안 워크샵

  18일, 장애인 공대위에서

  장애인 공대위는 지난 18일 오후 7시 장애인교육에 관한 법률안 워크샵을 가졌다. 11월25일 국회 교청위 주최로 열릴 "장애인교육에 관한 공청회"에 윤점룡(전주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교수와 이남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섬에 따라 대안마련을 위해 열린 것이다. 이날 워크샵에서 참가자들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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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국회, 아동,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6호)

  전특련 민주당 농성 풀어

  지난 11월 4일부터 ‘장애인의 의무교육권 확보’등을 요구하며 민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전국특수교육학과 연합회 소속 대학생들은 12일 명동성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산하였다. 이는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순형) 법안심사소위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를 17일 개최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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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3

  인권키워드

  농성, 장애인, 집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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