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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지난 12월28일 법무부에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대한변협의 의견서는 지난해 7월15일 법무부의 '형사소송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이어 12월17일 법무부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의해 낸 것이다. 대한변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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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기본권, 구금시설, 석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17호)

  연말, 연초 인권소식

  ■ 비전향장기수 송환 요구 일본 도쿄에 있는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들의 송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회](회장 최일수)는 김인서 씨 등 3인 장기수를 고향인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집회를 갖고 지난 12월 27일 대한적십자사(총재 강영훈) 앞으로 "민족의 화해, 단합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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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기업, 검찰, 장기수, 전교조, 탄압, 벌금, 민족, 법, 감옥,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여성, 집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5호)

  세 모녀 미군폭행사건 범인 인도 요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최근 미군이 세 모녀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서 미군당국이 한국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때에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 외 6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는 23일 세 모녀를 폭행한 미군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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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무시, 불법, 피해, 가해자, 강제구금,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5호)

  연말연시에 감옥에 있는 분들에게 정성을 보냅시다

  장기복역 양심수에게 연하장을!

  ■광주교도소 (500-110) 광주시 북구 문흥동 88 김용태(36세,10년) 1997번 이상철(45세,12년) 2473번 이재룡(51세,25년) 5059번 김동기(63세,29년) 5042번 양희철(61세,32년) 5029번 이경찬(60세,30년) 5047번 이공순(61세,28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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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감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유죄판결 후 미성년자라서 죄 안됨 처리, 가혹행위 경관 소추촉구 부산에서 법원이 신체감정 등을 통해 고문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나라의 고문방지조약 가입문제가 국회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는 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변협)가 충남 강경군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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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운동, 헌법, 불법,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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