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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1. 출입국 관리와 관련제도 가. 체류자격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합법적인 취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호)

  무더기 구속·짜 맞추기 수사 여전

  민정련 '원주지부 사건', '예비모임 참석했다고 하나 당시 수감 중'

  지난 8월 26일 새벽에 민중정치연합 원주지부장 지재근 씨 등 10명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지난 27일 오후 그중 8명을 구속하였다. 또 조원길 씨를 비롯한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5명을 수배중이다. 또한 현역군인 안준용, 문성호 씨 등 5명을 연행하여 안준용 씨를 비롯한 4명은 30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31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불법, 용산, 석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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