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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 주심 최혜리 판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법정에서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고문후유증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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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치료,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7호)

  <독자기고> 티벳의 노승려·세계화·인권

  며칠 전 티벳의 불교승려가 엠네스티 사무국을 방문하여 티벳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연설할 기회가 있었다. 팔든 가트소라는 이름의 이 승려는 티벳의 독립을 주장하다 정치범으로 체포되어 33년 동안 중국의 감옥에서 보냈다. 몰매, 전기고문 등 형용할 수 없는 학대를 다 감내하면서 수형생활을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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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 1995-05-0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북한, 민족, 감옥, 고문, 인권, 가족, 국제앰네스티, 나이, 노동, 학대, 운동, 탄압,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95호)

  5.3 동의대 사건 잊으셨습니까?

  고난모임,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 요구

  5.3동의대사건이 발생한지 6년이 지난 오늘 당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다시 일고 있다. 당시 노태우정권이고 문익환 목사의 방북사건을 빌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전국에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또한, 안기부, 보안사, 검찰, 경찰 등으로 합동수사본부를 만든 가운데 당시 부산 동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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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3

  인권키워드

  강제진압, 경찰, 진상규명, 석방, 학교, 감옥, 검찰, 경찰관, 국회, 농성, 안기부, 언론, 학생,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9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24일 ∼ 4월 30일)

  <24일> 폭행사과 요구하며 분신한 이형기씨 사건과 관련 안산경찰서 원선파출소장외 2명 직위해제/ 민주노총 해고자 특위 소속 10명 명동성당서 단식농성/ 건설교통부 전국 공용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장 1% 의무화 올해안 입법화 예정/ 목포해양 경찰청 베트남난민 7명 탄 목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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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참사, 국가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성수대교, 세입자, 안기부, 여성, 재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발, 민변, 권리, 상담, 핵,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94호)

  전근대적 노동정책 철회

  전국연합·AI 한국지부 노동절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일 세계노동절 제105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재벌편향의 경제정책과 전근대적인 노동정책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김영삼 정부는 임기 초기 약속과는 달리 해고자 복직, 노동법 개정, 임금교섭 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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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절, 한국, 고문, 국제앰네스티,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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