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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4월3일> 경북 포항시 택시업체 유일교통노조 파업 42일째 / 송기원 씨 등 19명 국가보안법 구속연장은 위헌 헌재 판결 적용 국가에 손배소송 제기 / 제주 4·3희생자 제47주년 합동추모제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열려 / 서울경찰청, 현행법 체포·긴급구속시 범죄사실·구속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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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제주, 중국,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67호)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결사의 권리 보장 요구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AI)는 전기협 의장으로 1심에서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서선원(36)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21일 촉구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서씨가 비폭력적으로 노조활동을 했다가 구속되었음을 밝혔다. 지난해 6월 전기협은 ‘1일 8시간 근무’와 ‘변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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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노동자, 농성, 석방, 한국, ILO, 공권력, 공무원, 파업,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편집자 주】미국무부 ꡔ94년도 세계인권보고서ꡕ중 남한편을 지난주에 이어 발췌 게재한다. 자료의 번역에는 ｢민중정치연합｣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밝혀둔다. 5. 인종, 성, 종교, 장애, 언어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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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법, 차별,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국가안보 핑계로 인권유린 하는 태도 여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문서에서 파업지지 성명서 배포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이 확인돼 여전히 ‘국가안보’를 인권을 유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전 노조위원장 손종규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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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대우조선, 파업,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13일> 부천 대흥기계, 파업결의만으로 경찰력 투입, 회사 고소 후 바로 노조간부연행 구속하자 파업 맞서 / 노동부, ‘고용허가제’도입 외국인 노동자 정식취업 제한 허용 방침 표명 / 부산, 유괴살해사건 알리바이입증 비디오테이프 제출 / 방글라데시군, 93년 임금인상협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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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역사, 노동탄압,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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