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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td>&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반세기만에 성차별의 대명사 호주제는 2008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다. 성차별을 정당화했던 악법의 소멸은 한국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이라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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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운동, 노인,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67호)

  [기고] 노동자의 짐은 왜 이리도 무겁습니까?

  [편집자주]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원컨트리클럽(아래 한원CC)은 용역전환시 사전에 노사협의 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경기보조원 전원을 용역으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40명 전원을 해고했다. 쫓겨난 노동자들이 시작한 투쟁은 용역깡패들의 집단폭행과 경찰의 비호,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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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옥현 2005-03-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용역, 회사, 약자, 무시, 손배가압류, 권리, 전기, 노조탄압, 공권력, 노예,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특수고용, 용역깡패, 호주제,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만화사랑방 (2766호)

  [만화사랑방] 봄날보다 더 상쾌한 호주제 폐지

  1957년 민법 제정 이후 '부가입적', '호주 승계시 남성 우선' 등으로 가정 안에서 남녀 차별을 조장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며 남아선호 사상을 유지·강화하는데 일조해 온 호주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호적제도와 함께 씨줄과 날줄로 엮여 우리 사회에서 부계중심성·가부장성을 대표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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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3-10

  인권키워드

  호주제, 사상, 차별, 여성차별,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여성 차별의 대명사 '호주제'가 드디어 폐지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해 찬성 161표, 반대 58표, 기권 16표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자 여성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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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부모, 국회, 차별, 활동가, 제도,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민법에 성평등 역사 기록할 252회 국회가 되길…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오늘, 2월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우리는 이번 국회가 국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에 ‘호주제 폐지’라는 성평등 역사를 기록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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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역사, 민주노총,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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