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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흐름과 쟁점 1. 월드컵 열기에 외면당한 생존권·기본권 5월은 '월드컵 열기에 나라가 온통 미쳐 돌아가'면서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외면당한 한 달이었다. 대우자동차판매노조는 임금체계 개악반대 등을 알리기 위해 월드컵 기간 중 경기장 등 전국 67곳에 집회신고를 했다가 모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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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운동, 집, 기본권, 미국,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지난 2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발표했다. 이 예시안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교육부 학교정책팀 관계자는 "공교육 내실화의 일환"이며 "순수한 예시일 뿐 채택은 자율"이라고 밝혔다. 현 교육법에 따르면 학칙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내에 학칙을 두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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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1. 미군 주변에선 알아서 조심해라?! 미군기지 고압선에 감전돼 숨진 고 전동록 씨, 장례 치러…미2사단 공병대장 등 관련 책임자 형사 고소 계획(6.10)/ 길 가던 여중생 2명, 미군 장갑차에 치어 사망(6.13)→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 기지 주변에서 빈발하는 사고의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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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4호)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전국 단위 선거에서 48.9%라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부가 신원증명을 해주지 않아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지문날인 거부자들. 지문날인반대연대 홈페이지(http://finger.or.kr, 아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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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15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공무원, 사상, 손해배상청구, 여권, 경찰, 집, 동행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6․13 지방자치선거가 코앞에 닥쳤지만, 투표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참정권보장을 위한 사회단체 연대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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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장애, 청소년, 선거,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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