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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호)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 씨에게 2년 구형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최초로 열린 이적표현물 재판(재판장 안경진 판사, 검사 함귀용, 변호인 천정배‧조용환)에서 노태훈(30세,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간사) 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었다. 냉전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검찰논고 6일(수) 서울형사지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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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변호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자백, 질문, 간첩혐의, 변론, 장기수, 인권위,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호)

  ‘자민통’사건 관련 수배자 김석 씨 연행

  ‘자민통’ 사건 관련으로 90년 수배된 김석(29세, 고려대 법대) 씨가 6일 오후 4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연행되었다. ‘자민통’ 사건 관련자 대부분은 이미 붙잡혀 형을 살고 나와 지난 3.6 석방 때 전 전대협 의장 송갑석 씨를 제외하고 모두 사면복권된 상태다. 한편 6일 법무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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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석방, 국회,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9호)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또 탈진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요구

  10월 7일로 단식농성 27일째를 맞고 있는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의 대우정밀, 풍산금속 박정수 씨를 비롯한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10명중 황철이(27세), 황용범(28세) 씨가 5일 탈진해 병원으로 후송된 데 이어 6일에도 신이철(27세)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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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병원, 농성

• 인권하루소식 (19호)

  북한방문시도 노동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장호 판사는 6일 지난 4월 독일 베를린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려다 무산되어 6월 탈출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동수(29세, 서노협 전 북부조직국장),정인근(30세, 전 철도청 노동자)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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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북한, 노동자, 노동절,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호)

  민가협, 오늘 목요시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는 오늘 오후 1시 탑골공원 앞에서 ‘43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를 갖는다. 민가협에서 지난 달 23일의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에 이어 두 번째로 벌이는 목요시위는 아직도 양심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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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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